‘새출발기금’의 모델, 착한 ‘나쁜 은행’ 배드뱅크 아시나요?
역마진 날라…’코로나 배드뱅크’ 딜레마
당신은 배드뱅크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배드뱅크의 배드(bad)는 ‘나쁜’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쁜 놈, 나쁜 남자, 나쁜 사람, 나쁜 기업 등 나쁜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 뱅크 라고 처음 들었을 때, 나쁜 은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가이 듭니다. 나쁜 은행이라면 어떤 은행일까요? 폭리를 취하는 은행? 불친절한 은행? 우리가 예금한 돈을 떼어 먹은 은행? 여러가지 안 좋은 생각만 듭니다.
그렇다면 배드뱅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쁜 은행일까요?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부실자산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은행은 어떤 기업이나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는 부동산이나 돈이 될 만한 것을 담보 잡습니다. 그런데 대출한 기업이나 사람이 상황이 나빠져서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은 대출할 때 담보로 한 담보물을 처리해서 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을 회수합니다. 이 담보물을 처리하는 기관이 배드 뱅크입니다. 은행이 떼인 돈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드 뱅크 시스템
사업가 A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K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가 A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부도가 납니다. k은행은 2,000만 원은 못 받고 부실자산인 아파트를 떠안게 됩니다. k은행은 담보물인 아파트를 처분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배드 뱅크는 k은행으로 부터 담보물인 아파트를 1,000만 원에 넘겨 받습니다. k뱅크는 2,000만 원 전부를 받지는 못했지만, 1,000만 원이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k뱅크는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 2,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배드 뱅크는 넘겨받은 아파트을 근거로 증권(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거나,넘겨받은 아파트를 팔아서 1,000만 원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k은행의 부실자산은 배드뱅크로 넘어가 해소됩니다. 배드뱅크가 부실자산을 모두 넘겨받았기 때문에, k은행은 우량자산만 운용하는 굿뱅크(Good Bank)가 됩니다. 이렇게 굿뱅크가 되면 k은행은 신용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외화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예금주를 상대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드 뱅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는 정부 출자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배드 뱅크입니다.
1962년 산업은행 산하의 ‘성업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배드 뱅크 체재로 개편되었습니다. 2000년 사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유암코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유암코는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출자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배드 뱅크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설립한 투자회사입니다. 2015년 기준 총자산 4조 746억 원, 총자본 7,073억 원, 순이익 384억 원입니다. 2014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제지업체 세하에 사모펀드를 통해 1,000억 원을 투자해 재무구조를 개선시켰습니다.
배드 뱅크 기사.1 – 새출발기금 조성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가칭 ‘새출발기금’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는데,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 이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총 133조 4000억 원 규모로 70만 4000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마련, 3조 6000억 원을 출자하고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뤄졌던 ‘한마음금융’(노무현 정부), ‘국민행복기금’(박근혜 정부) 등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의 채무조정이다. 정부는 9월 말 관련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배드 뱅크 기사.2 –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두고 구체적인 채무조정 범위 및 폭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 최대 90%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고, 연체 10일 이상 ‘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총 3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차주 가운데 연체일이 ‘10일 이상(기준1)’이면 연 9%, ‘30일 이상(기준2)’이면 연 3~5%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실 우려 차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준2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금리가 2금융권에는 ‘역마진’ 구간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함께 읽으면 돈 버는 글
뱅크런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돈 잃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