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란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이다. 즉,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한다. 예대마진이라고도 한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2022년 8월 22일 부로 시작됐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내용
1.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
2.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3.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되며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4.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7월 신규 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한다.
5.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이유
1. 개편된 금리 공시제도는 은행별 대출·수신금리를 공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공시를 해서 은행 간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공시체계 개선은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금리상승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3. 기존에는 예대금리차를 3개월 주기로 비교공시했지만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가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예대마진 공시제도 강화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5.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들은 이자 부담 증가로 고통받는데 역대 최대 이익에 성과급잔치까지 벌이는 은행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논란
1. 민간 기업인 은행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며, 대출금리는 신용점수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 만큼 자칫 중·저신용자에게 많은 대출을 내준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인받을 염려가 있다.
2. 금융소비자들은 공시에서 신용구간별 평균 대출금리만 제공돼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
3. 대출금리가 낮게 고시된 은행을 찾아도 오히려 다른 은행보다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4.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금융당국이 은행 길들이기에 활용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5. 금리가 단순히 평균치로 공시되는 탓에 소비자가 공시만 믿고 은행을 선택하기에는 변수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 대출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쟁 유발 효과도 제한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예대금리차 공시는 1금융권에서만 이뤄지는데, 공시로 인해 기존 1금융권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은행들은 기존 2금융권 소비자를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예대마진 공시는 1금융권 대출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란 것을 감안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7. 은행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은행·토스뱅크·전북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들이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악명’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토스뱅크는 예금금리도 실제보다 낮게 측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 가장 억울한 것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목표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이다.
실제 토스뱅크는 예대금리차 공시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2년 7월 말 기준 토스뱅크 대출 고객 중 중·저신용자 비율이 약 38%로 높은 수준이고, 2%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예금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예대금리차 높게 나왔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비율 등을 고려하면 토스뱅크 이자마진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9. 은행권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은 신용등급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면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단순하게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 숫자만을 보면 왜곡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10. 일각에선 이같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오히려 은행권의 이자 담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된다. 지금은 금융의 이자 장사 압박에 은행이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에는 공시된 예대마진 수준으로 자사 예대마진을 맞추려는 시도가 은행권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진출이 제한돼 있는 산업”이라며 “이자 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 지금은 낙인효과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경쟁 중이지만 아마도 매달 순위가 바뀌면 별 관심을 끌지도 못하게 될 게 분명하다. 심지어 은행 간 격차도 미미하다. 대출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인터넷은행의 마진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다. 리스크가 큰 저신용 중금리 대상의 대출이 많으니 당연한 일이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보다 대출 가능성이다.
12. 뚜껑을 열어보니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은행간의 예대금리차이는 크지 않아 굳이 은행들이 경쟁에 나설 필요가 없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효과
1. 2022년 8월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고정금리)형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2. 신한은행 역시 2022년 8월 24일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3~0.5%p 인하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도 각각 0.2%p와 0.1%p씩 낮아진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모든 상품의 금리도 일괄적으로 0.2%p 내렸다.
3. 농협은행은 오는 2022년 8월 26일부터 NH새희망홀씨대출과 NH청년전월세대출에 최대 0.5%p,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같은 날부터 농업인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대 0.3%p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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