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큼니다.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에서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목적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택문제의 상황일 때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상황일 때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1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 계약 시 유의할 사항, 확인 사항 등 전화 임대차 상담 2133-1200~1208로 전화 상담받으면 된다.
▷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한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최근에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한다.
▷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상황일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한 후,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2 –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사전 확인 가능하다
▷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레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2022년 8월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주거포털 -> 알림소통 -> 전월세 정보몽땅으로 접속하면 된다.
▷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상황일 때,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이런 정보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3 – 전세가격 상담센터
특정 임차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한다.
▷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한다. 그래서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지원한다.
▷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은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렵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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