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외환 위기 아냐…한·미 통화스와프 ‘불필요’”
“IMF 외환위기 악몽 재현?”…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하나
고환율에 외환보유고 급감…美·日과 통화 스와프 추진
통화스와프란
‘통화’는 화폐를 뜻입니다. ‘스와프(swap)’는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는 화폐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마눌님과 50,000원 짜리 신사임당을 교환하면 통화 스와프일까요? 화폐를 교환했으니 통화 스와프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환입니다. 이번에는 제 돈 10,000원과 마눌님 돈 50,000원을 교환하겠습니다. 이 것은 의미가 있는 교환입니다. 저는 이번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40,000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마눌님은 4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화스와프는 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나라끼리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돈을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일 날 한국 화폐 1,000원과 미국 화폐 1달러를 교환하자’ 이런게 다른 나라끼리 서로 다른 화폐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통화 스와프 방식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각자의 자국화폐를 상대국 화폐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외화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긴다. 그리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한다. 다시 말해 A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환란사태가 발생했다면, B국가에서 B구의 화폐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나라(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긴다. 예를 들어, 예컨대 2022년 8월 11월 1일 1,000원을 맡겨 놓고, 1달러를 빌린다. 그러면 만기일의 환율이 1,300원이든 9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000원을 돌려받는다.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지만, 형식상으로 통화교환이다.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다.
통화 스와프 효과
일시적으로 외환수요가 증가하여 보유하고 있던 외환이 줄어들거나,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때 부족한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통화 스와프 기사. 1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통화스와프를 국내 시장의 외환 안정을 위한 매커니즘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화 스와프 기사. 2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했던 2008년 금융위기 시절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으로 뛰어가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부회장,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을 동원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극적으로 맺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운 전례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은은 외환보유고 중 유가증권의 21%를 위험성이 높은 프레디맥이라는 미국 모기지 회사 채권에 0.2%포인트 이자를 더 준다는 이유로 투자했는데 이는 손실위험이 매우 높아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며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으로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 당장 급한 불을 끌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스와프 기사. 3
정부는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양국 간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 당장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외환보유고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년 만에 열린 한일재계회의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도 있어 한미, 한일 간 통화 스와프가 이뤄질 경우 외환보유고 문제는 한시름 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읽으면 돈 버는 글
뱅크런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돈 잃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