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로컬푸드지원센터 부지 변경 … 매몰비용38억 논란
매몰 비용만 남긴 ‘대전이쥬’
한수원, 월성 1호기 매몰 비용 보전 못 받나
1천억 넘는 나주SRF발전소 매몰 비용은 누가 떠안나?
매몰비용 이란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은 이미 일정 금액이 들어가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묻혀 버린 비용’이다. 즉 자본 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자본 투입을 한 후 발생하는 비용 중,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몰 비용과 고정비용을 착각한다. 단적인 예로 공장이나 토지를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장이나 토지는 팔아서, 투입된 비용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아니라 고정비용이다.
다른 의미의 매몰 비용도 있다. 진짜로 무엇인가를 묻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돼지 살처분에 들어간 매몰 비용은 돼지를 묻을 때 발생한 비용이다.
매몰 비용 오류
현재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일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이득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동을 매몰비용 오류라고 한다. 다시말해 과거에 투입했던 자본이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일상 생활에서 매몰 비용
1. 예약할 때 발생하는 예약금
우리는 영화를 예매하거나, 호텔, 펜션 등을 예약할 때,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지불한 예약금이 매몰비용입니다. 혹시 내가 못 가더라도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2. 날짜지난 기프티콘 잔액
요즘 우리는 기프티콘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기프티콘은 카톡이나 선물형태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교환권으로 받았을 때, 남은 잔액은 매몰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받았을 때도 사용 기한이 지나면 매몰비용입니다.
3. 불합격한 시험 공부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수입을 줘서 인기가 많은 거 같습니다. 합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년, 많게는 5~10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시험 준비 기간이 매몰비용이 됩니다.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험 생활을 한 기간이 흘러서 그냥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매몰 비용 예시 1 – 대전이쥬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인 ‘대전이쥬(Daejeon is U)’가 빠른 시간 안에 교체될 전망.
이장우 당선인은 최근 대전이쥬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대전시민들이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 홍보가 되겠냐”며 ‘매몰 비용’을 걱정. 대전이쥬는 2년 전 ‘It’s Daejeon(이츠대전)’을 대신해 채택됐는데 선정 당시부터 ‘촌스럽다’, ‘대전시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아와.
매몰 비용 예시 2 – 월성 1호기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월성 1호기 폐로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법’한 비용에만 보전 원칙을 밝힌 산업부는 한수원에 매몰비용을 보전해줘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손해액 보전은 배임죄 양형 인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보전 여부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 질의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은 5652억 원에 달한다.
매몰 비용 예시 3 – 나주 SRF발전소
전남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이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해서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매몰비용의 책임소재가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민투표 결과 최악의 경우 발전소 폐쇄로 결정날 경우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새로운 쟁점이지만 뾰족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매몰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를 합의안에 명확히 적시하자는 난방공사의 주장에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모두 이 부분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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