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인 퇴직금여로 받고 있느데요.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의무화를 시켜서 연금처럼 받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퇴직연금 의무가입 내용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의무화 내용
-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 원, 2050년 국민연금 규모 초월 예상.
-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일시금) 폐지하고 퇴직연금 의무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
퇴직연금 의문화 시행 시기
- 5단계로 기업 규모별 적용(300인 이상 → 5인 미만).
- 2023년 도입률: 300인 이상 91.7%, 5~29인 41.4%, 5인 미만 10.4%.
- 30인 이하 사업장 조기 도입 시 부담금 10% 3년간 지원.
- 2025년: 비용·효과 분석, 사회적 대화.
- 2027년: 퇴직연금보장법 시행령 개정(벤처 투자 허용).
- 2028년: 3개월 근무 퇴직급여 지급 입법 목표.
퇴직금 지급 요건 완화
- 현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지급.
- 개정안 – 3개월 근무 시 퇴직급여 지급.
- 목적 –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퇴직연금 중도 인출 방지 세제 혜택
-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도 인출을 억제.
- 장기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 20년 이상 장기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청년층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퇴직연금 의무가입 장점
-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낮출 수 있다.
- 퇴직금을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면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체불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체불 위험이 감소한다.
- 퇴직연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것이 이루어 진다면 벤처기업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 쟁점
- 3개월 근속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및 퇴직연금 의무화는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3개월 근속 제도 도입 시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에게도 퇴직급여가 지급되면서,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퇴직급여의 기존 성격이 약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