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후보 “높은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 주거 불안…주거문제 해결 시급”
취업난부터 주거불안까지.. 청년정책 ‘구멍’ 짚었다
청년, 주거 로또보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
LH, 청년 주거안정 위한 방안 모색 나서
그림만 큰 청년 정책…주거불안 시름만 깊어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더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주거 비용이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청년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줘서, 생애 다음 단계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적 지원 사업입니다. 월 200,000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지원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0년에는 총 5,000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월세를 지원 했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0,000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5,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 조건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나이 조건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만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3년 12월 25일이 생일인 A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19세가 되려면 2022년 12월 25일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청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소득 조건 (상시 근로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3.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재산 조건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107,000,000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380,000,000원 이하
4.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거주 조건
– 보증금 50,000,000원 이하 및 월세 600,000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00,000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0,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000,000원 이면서 월세가 650,000원 이면 월세 600,000원 제약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7,000,000원 ×2.5%÷12= 14,583원입니다. 650,000 + 14,583 =664,583원입니다. 그러면 월세액의 합계액 제약 조건인 700,000원을 넘지 않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 매월 200,000원 씩 최장 12개월 받을 수 있음 총 금액은 2,400,000원
– 방학으로 수급이 중단 되어도 총 12회 까지 받을 수 있음.
– 군입대, 6개월 간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이후 주소지 미변경시에는 월세 지급 중단
– 기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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