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청년 도약 계좌 “본인·부모 재산까지 따진다”..넘어야 할 산은
인수위, ‘청년 도약 계좌’ 내년 출시…”최대 10년 목돈 마련 지원”
새 정부서 ‘청년 도약 계좌’ 출시…10년간 저축하면 ‘1억원’
“1억원 종잣돈 마련 돕는다”..’청년 도약 계좌’ 관심↑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최대 1억 ‘청년 도약 계좌’ 내년 출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 부터 청년 도약 계좌 가입란 무엇이며, 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 혜택, 논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씩을 추가 적립 해줘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돈이 형성되도록 계획된 정책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 도약 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혜택
1.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 때
본인 적립액 30만 원 + 정부 지원 40만 원 = 70만 원
2. 연소득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일 때
본인 적립액 50만 원 + 정부지원 20만 원 = 70만 원
3. 연소득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일 때
본인 적립액 60만 원 + 정부지원 10만 원 =70만 원
4. 연소득 4800만 원 초과인 경우
지원금 + 납입액에 이자소득세를 제외해주며 소득공제가 가능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씩 연리 3.5%로 저축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1억원의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 2400만~3600만원 소득자는, 10년간 24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 477만원까지 2877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24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그 두 배인 5754만원, 3600만~4800만원 소득자는 절반인 1439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직할 때,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 도약계좌 논란
1. 파트타이머로 잠깐 일한 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입할 때 소득·연령만 가입 조건으로 있다. 10년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2.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용도로 악용.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데 있어 부모 재산 규모는 가입조건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 일단 부모가 어떻게든 대학생이거나 무직인 자녀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하게 한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킨다. 그런다음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바로 그만둬도 10년간 매월 30만~60만원을 계좌에 납입한다. 그러면 자녀는 비과세로 1억 원을부모로 부터 받을 수 있다.
3. 35살은 되고 36살은 안되고
청년 정책은 대부분 만 19~34세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 두살 차이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모(36세)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생일이 지나 만 35세가 된다”, “고작 몇 개월 차이로 이런저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4. 왜 청년만 혜택을 주나
다른 세대들의 불평이 큰 상황이다. 이른바 ‘IMF 세대’인 40대들의 반발심이 특히 더 크다. 청년과 노인들에 비하면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은 비교적 미흡하다는 생각하고 있다.
5. 예산 문제
2021년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월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은 7조5600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국가 예산(607조원)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이미 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 대부분이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정부 지원금은 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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