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없는 아베노믹스’ 앞날은…”단기 유지·중장기는 불확실”
“아베노믹스는 결국 속임수였다“…‘日 최악의 정책’ 커지는 비난
아베노믹스 유산과 남은 과제…세 개의 ‘화살’은 어디로
아베노믹스의 뜻
‘nomics’는 그리스어로 ‘인위적인 법칙’을 뜻합니다. MB노믹스, 트럼프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정치인 이름들과 결합해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입니다.
아베 노믹스가 나온 이유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잃어버린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것을 벗어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2011년에는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일본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게다가, 슈퍼엔고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다.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최악이 된 상황에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게 되었다.
아베 노믹스 내용
2012년 12월에 총리로 취임하면서 아베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3개의 화살’ 전략을 발표했다.
3개의 화살은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규제완화, 무제한적 양적완화이다. 아베는 이 전략을 통해 일본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 시키려고 했다.
아베 노믹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는 무제한적 양적완화이다.
무제한적 양적완화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또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간다. 그러면 수출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한다. 국내 경기를 살린다.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킨다. 그 결과 일본 경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다.
아베 노믹스 기사.1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아베 노믹스의 기본 기조가 지속하겠지만, 향후 집권 자민당 내 권력 구도의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 일본 경제정책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대세에 역행하면서 엔화 가치 급락과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아베 노믹스의 중장기적 장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증권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조만간 아베 노믹스를 뒤집거나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끝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은행은 엔저 문제 등에 따라 일부 통화정책 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아베 노믹스 기사.2
“아베 노믹스(아베+경제정책)는 결국 속임수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최강의 권력기반을 유지하며 헌정사상 최장수 집권을 했지만, 국가 미래를 좌우할 ‘성장전략’ 실현의 중차대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선 ‘잃어버린 40년’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를 지배해 온 ‘아베 노믹스’에 대해 냉엄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일본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결국 아베 노믹스는 실패로 끝났다”며 “전후 최강의 아베 정권은 전후 최악의 경제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라고 탄식했다.
아베 노믹스 기사.3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수 십 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점을 찾고 마침내 성장을 일궈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다른 선진국들도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에 빠지면 아베 노믹스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머스는 아베노믹스가 “거시경제 전략을 더 공격적이고 성공적으로 재프로그래밍했다고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는 미완성이지만 수 십 년 동안 침체했던 경제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서머스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장기침체가 발생하면 아베노믹스는 다른 선진국가들이 연구할 만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 유럽에서 장기 침체가 발생하면 아베노믹스의 유산이 매우 신중하게 연구될 수 있다고 서머스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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