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정특사경, 소액대출 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자 적발
여성청소년에 소액 대출..2만9000% 살인이자 챙긴 불법대부업자
저축은행, 소액 대출은 줄고 연체액은 늘어…커지는 부실 ‘리스크’
“휴대폰 소액 대출로 수십배 빚더미..” ‘내구제 대출’의 덫
SGI서울보증, 소상공인 무이자 소액 대출 지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활해야 할 생활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돈입니다. 일어나서 컴류터를 켠다(전기요금). 물을 마신다(식품비). 밥을 먹는다(식품비).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한다(수도요금). 드라이를 한다(전기요금).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탄다(교통요금). 움직일 때 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보니,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립니다. 친구에게 빌리기도 합니다. 부모님 한테 빌리기도 합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안 될 때, 대부업체에서 빌리게 됩니다. 최근에 “ 여성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적발됐다” 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국민행복기금에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금융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용하는 소액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대출이란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소액대출 대상자
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사람.
2.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사람.
3.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사람.
소액대출 제외 대상자
1.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사람,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사람(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람.
3.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4.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5.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사람.
소액대출 자금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대출금액
최대 15,000,000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0,000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0,000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소액대출 대출금리
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소액 대출 대출기간
최장5년
소액 대출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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