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일가족 사망, 장애가족 보살피다 숨진 판매 노동자 추모 물결도
“그곳서 딸이랑 잘지내”..’반지하 참변’ 빈소 울음바다
물난리 때마다 “반지하 주택 금지”..이주대책 한계로 20년째 ‘헛발’
서울시, 주거 목적 지하-반지하 건축허가 불허 추진
‘신림동 비극’ 부른 반지하,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신림동 반지하 사망 사건
경찰에 따르면 2022년 8월 9일 오전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40대 여성 A씨(발달장애)와 여동생인 40대 여성 B씨, B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폭우에 반지하에 살던 여동생과 언니, 조카 등 일가족 3명 불어난 물에 갇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침수 당시 A씨는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숨진 가족은 허벅지 높이로 차오른 물 때문에 반지하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었다. 유일한 탈출구인 창문은 방범창이어서 안에서 열 수 없었다. 사고 직전 성인 남성 2명이 방범창을 뜯고 이들 가족을 구조하려 했다. 그러나 금방 물이 차오르면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서울시가 수립한 반지하 주택 위한 안전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다.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다.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2022년 8월 10일 내놓았다. 2020년 기준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서울에서는 새로운 주거 용도 목적의 지하·반지하 건축 불허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12일 까지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두 번째, 기존 주거 용도 목적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1.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
10~20년 유예기간을 준고 점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앤다.
2. 현재 거주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 유도.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
▷주거 용도 목적의 지하·반지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인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번째, 상습 침수구역, 침수우려구역 정비사업 추진.
1.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2. 상습 침수구역, 침수우려구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3.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네 번째, 빠른 조사를 통한 현재 상황 파악
1.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2.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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