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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이 있나요? 농지연금에 대해 아시나요?

농지 연금이란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도울려고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시기는 2011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를 담보로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고령의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지 연금을 받아서, 노후의 생활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농지 연금은 소유 토지의 평가액에 따라서 1인당 최대 월 300만 원까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가입조건 첫 번째 – 가입 연령

신청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신 경우에만 농지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도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농지 연금 가입조건 두 번째 – 영농 경력

우선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이 5년의 기준은 농지 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년은 연속된 5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농지연금 신청일 이전에 전체 영농 기간의 합이 총 5년 이상이면, 영농 경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 연금 가입조건 세 번째 – 대상농지

가입 연령과 영농 경력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농지 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연금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에는 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 및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시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농지 연금 장점 첫 번째 – 부부 종신 지금

부부 모두에게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후 보장면에서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농지 연금 장점 두 번째 – 배우자 승계 가능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지연금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장점 세 번째 – 영농과 임대 소득 가능

​농지연금을 받더라도 해당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농지 임대를 줄 경우에도, 임대소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 연금 장점 네 번째 –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 대상 농지가 6억원 이하이면 전액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농지가 6억원 초과되면 6억원 까지 감면됩니다.

농지 연금 장점 다섯 번째 – 연금채무 부족액 청구하지 않음

마지막에 농지연금 대상 농지를 처분할 때, 받은 연금보다 매각한 농지에서 발생한 금액이 적더라도, 부족한 금액을 별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 연금 단점 첫 번째 – 복리

농지연금은 분할로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연금식으로 매달 2~3백만원씩 받는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변동금리에 따라서는 추후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 만큼만 필요한 때에 나눠서 분할로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농지연금 신청 시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농지 연금 단점 두 번째 – 실제 농지 가격보다 낮은 책정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로 담보물을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습니다. 시간의 70~80% 선에서 결정됩니다. 농지연금 책정기준이 개별공시지가 이다 보니 실제로 거래되는 농지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지 연금 단점 세 번째 – 이자 추가 가산

중도해지나 기간 만료 후 담보 토지를 재구입 시 이자 가산 (위험부담금으로 연 0.5% 가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