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부담 줄인다… ‘낙수효과’ 이번엔 통할까
“낙수효과는 이론적 이야기…실제 투자 증가 사례 없어”
“조선산업 수주호황 낙수 효과 채비”
삼성SDI 미국 배터리공장 ‘낙수 효과’ 기대 커져, 현지 당국 지원에 착공 속도
현대車, 美 13조 투자..국내 부품업체 낙수효과 기대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은 재벌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도와 줄건가요?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돈을 벌면 아래로 부자의 소득이 내려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수 효과’ 이론 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 결과가 이론으로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론’이나 ‘법칙’은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경제이론’같이 말이죠. 지금부터 낙수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란
낙수 효과는 트리클다운 이론이라고 한다. 단어 자체만으로 뜻을 파악해 본다면, 낙수는 처마 끝 따위에서 빗물이나 눈 또는 고드름이 녹은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트리클(trickle)은 액체가 가늘게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트리클 다운(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이다.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국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투자를 확대해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줄 경우, 경기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 결과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차면, 물이 흘러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을 경제 이론으로 표현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상층의 부가 충분히 축적되면 아래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적하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낙수 효과 유래
유머작가인 윌 로저스라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기위해 낙수효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 윌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미국 제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에 의해서 윌 로저스가 풍자한 낙수효과가 미국 경제정책의 신조로 자리매김했다.
낙수 효과 논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에서는 제41대 부시 대통령이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 부시 행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예상보다 아래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별로 없었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2015년 5월 IMF도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낙수 효과 예시.1 – 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공식화했다.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제거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부의 절대적인 파이를 키우면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론’을 다시 꺼내 든 셈이다. 하지만 지난 보수정권에서 실패했던 낙수효과론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낙수 효과 예시.2 – 조선산업 인력충원
부산조선기자재업계가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호황에 따라 하반기부터 낙수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특수용접 등에 대한 인력충원에 나선 모습이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26일 한국폴리텍대학과 공동주관으로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조선해양기자재회관에서 조선기자재기업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특수용접과정 훈련생간 구인ㆍ구직 매칭을 위한‘ 조선해양기자재 구인ㆍ구직 손 잡(JOB) 고(GO)!’ 채용박람회 행사를 개최 했다. 이번 박람회는 올 하반기 국내 조선산업 수주물량 낙수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본격적인 물량 확대와 이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부족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수 효과 예시.3 – 삼성SDI 미국 베터리 공장
삼성SDI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신설하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착공이 임박하며 현지 당국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코코모 당국이 삼성SDI 배터리공장의 순조로운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무어 시장은 8월 중에 2천여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돼 공장 건설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배터리공장은 현지에서 모두 1400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무어 시장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 공장 가동이 현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건설 인력 투입은 현지에서 요식업과 숙박업, 판매업 등이 활성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장 건설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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