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도 ‘공유지의 비극’.. 주차분쟁 해법은 없나
넷플릭스로 인터넷 요금 인상?..공유지 비극 이론 재부상
황폐화한 풀밭, 사라진 안전모…모두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보령해경
화장실 인심 잘못 썼다가…스타벅스 ‘
여러분은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을 아시나요? 혹시 최근에 공중화장실에 갔다가,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면, 당신은 공유지의 비극을 발생시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곳인 공유지가 비극이라니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공기, 호수, 초원, 지하자원 같은 공공자원 (개인 자원 아닌 것) 에 대해, 개인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게 되면, 이 공공자원들은 빠른 시간안에 없어진다는 이론이다.
공유지의 비극 유래
1833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쓴 에세이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규제되지 않은 방목의 영향을 가상의 예로 사용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했다. 미국의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은 “인구수는 계속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그래서 인류가 공공재인 천연자원을 남용하게되나면,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인이 없는 개방된 땅이 있었다. 이 땅은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 공유지 였다. 이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풀을 뜯게하는 것이 이득이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소를 끌고 와서 풀으 더 뜯게 하였다. 그 결과 이 공유지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말았다.
공유지의 비극 예시.1 – 아파트 주차 분쟁
아파트의 주차 분쟁이 화제가 됐다. 어느 주민이 주차 구역 아닌 출입구에 주차해 지탄을 받자 “나도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다른 주민들이 2대, 3대, 4대씩 주차하는 바람에 늦게 퇴근하고 오는 나는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많은 아파트 단지는 두 대 이상 차량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방법은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차 비용이 추가 차량 보유를 억제할 만큼 높게 책정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주차 비용이 너무 낮다면 여러 대 차량을 보유한 주민은 자신이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 생각하기에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은 여전할 것이다.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주차 공간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물로 정하고 돈을 주고 사고팔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 더 이상 공유지가 아니게 되므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아진다. 하지만 돈 많은 주민이 여러 대의 주차 공간을 독차지한다. 돈 없는 주민은 주차 공간이 없어 차를 보유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 예시.2 – 넷플릭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겪고 있는 망 이용대가 분쟁은 ‘공유지의 비극’ 사례로 이어질 것이란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콘텐츠사업자(CP)가 일으킨 트래픽이 과다하다. 가입자 비용이 낮은 가운데 인터넷 전송품질이 저하된다. 투자비용 부족에 따라 망 품질 악화될 것이다. 결국 망 투자를 위해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이들의 인터넷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유지의 비극 예시.3 – 어족자원 고갈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하는 충남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는 최근 무분별하게 불법조업을 하는 근해형망어선으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 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키조개 등 해산물 싹쓸이 근해형망은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 등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형망 어구는 갈퀴형 또는 쓰레받기형 모양으로서 형망 틀을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상의 조업 방식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근해형망은 더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어구에 추를 달아 무겁게 하여 조업을 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구를 바닥에서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형망어구에 추를 달게 되면 틀에 설치된 갈퀴가 해저 밑바닥까지 긁게 되어 뻘과 함께 꽃게와 조개는 물론 물고기 알까지 포획하게 된다.
공유지의 비극 예시.4 – 스타벅스 무료 화장실
스타벅스는 2018년 5월 하워드 슐츠 당시 회장의 결정에 따라 음료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에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고객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다가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면서 인종 차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였다.
스타벅스가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한 뒤 쓰레기가 넘쳐나는 등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위생이 악화돼 직원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9년 10일 스타벅스가 2018년 5월 화장실을 개방한 뒤 불분명한 이유로 화장실 문을 잠가 놓거나 청소 중이란 이유로 출입을 막아놓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한 스타벅스 직원은 “모든 사람이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한 결과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