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선 공약 시행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약 123만 명 정도가 채무를 조정 받을 거 같은데요. 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빚탕감 프로그램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프로그램 명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 대상 채무자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권 보유자 |
| 채무 한도 | 5,000만 원 이하 |
| 조정 방식 | 상환능력 없음 – 채권 소각 상환능력 부족 – 원금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 기준 | ‘7년’ – 연체정보 공유 최장기간 ‘5천만원’ – 신복위 평균 채무액 기준 |
| 운영 방식 | 캠코 산하 기구가 금융사 채권 일괄 매입 후 소득심사 거쳐 지원 |
| 예상 수혜 인원 | 약 113만 4천 명 |
| 총 채권 매입 규모 | 약 16조 4천억 원 |
| 예산 | 약 8,000억 원 |
- 상환능력 없음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처분가능 재산 없는 경우
소상공인 채무조정 빚탕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프로그램 명 |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
| 대상 채무자 |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 채무 대상 | 무담보 채무에 한함 |
| 조정 방식 | 채무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 기존 대비 변화 | 기존 – 원금 60~80% 감면, 최장 10년 상환 개선 – 감면율 ↑, 상환기간 ↑ |
| 적용 기간 확대 | 기존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업자 확대 – 2020년 4월 ~ 2025년 6월 |
| 예상 수혜 인원 | 약 10만 1천 명 |
| 채무 조정 규모 | 약 6조 2천억 원 |
| 예산 | 약 7,0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