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부채는 제외한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 살면 코인 투자로 빚진 돈 탕감 받는다는데 원룸이라도 알아봐야겠다” “빚 내서 투자 안 한 사람은 바보다”. 그래서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신청자격, 개인 회생 주식·코인 빚 전액 탕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내가 갚을 능력보다 빚이 너무 많으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줘서 개인회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빚이 많은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채무자가 총 채무액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를 가지고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고,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개인 채무를 갚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너무 많은 채무자들의 갚아야할 돈을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회사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기본권이 채권자의 재산손실 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손해와 관계없이, 최소한 채무자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하여,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을 빚에 변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격
1. 소득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연금, 아르바이트 혹은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직업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2. 채무금액 – 담보없는 신용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있는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로 규정
3. 재산 – 모든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 회생 주식·코인 빚 전액 탕감 어떻게?
개인회생 허가를 받으려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1억에서 7,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은 1억 2,000만 원, 빚은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빚도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재산을 평가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분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A 씨의 재산은 2,000만 원(월세방 보증금) + 1억 원 (빚) -7,000만 원(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5,000만 원입니다. 가진 재산 5,000만 원이 빚 1억 보다 적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개인 회생 주식·코인 빚 전액 탕감 논란
1.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빚을 낸 사람은 먹튀 하는 거다.
빚을 갚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 전부를 변제액으로 사용하는 건 종전과 같습니다.
실제로 A 씨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최저 생계비 약 100만 원을 빼고 200만 원씩 3년에 걸쳐 72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빚 탕감이라는 주장은 논란과 다릅니다. 개인회생 기회를 더 줬다는 것이 맞습니다.
2. 서울에서만 해당되니까, 서울로 이사를 가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은 재판 관할권처럼 거주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지침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 전입을 할 경우, 통신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실거주, 근무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3. 코인·주식 투자는 도박 도덕적 해이 양산하는 거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주식·코인 빚 전액 탕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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